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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은(군수 김영만)“가축사육 제한조례”가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2018.9.21.부터 2018.10.11. 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으로는 신,증축이 사실상 불가하다며 축산인들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기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제8조1항”이 주민의 생활환경권 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가축사육 제한규정을 둘수 있다“는 추상적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지자체마다 지역 환경특성과 법의 해석, 적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게 나타난다.
지방 조례는 헌법,법령 등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제정하는 것이므로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가축사육 제한조례는 종종 과잉조례를 제정함으러서 사육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개인과 지자체간 소송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사육제한 지역외의 주민동의서 여부는 허가거부 사유가 안되며, 또 구체적 기준없이 1명 반대한다고 허가거부도 안되며,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넘는 조례규정은 법적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5.1.15 군위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나타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가축사육 제한조례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수질환경 보전이 목적이나 군위군의 조례중 도로,철도로부터 200m이내(한우100m이내) 사육허가불가 조례규정은 주변에 인가나 시설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역, 차량통행이 거의없는 지역등도 도로인근 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없이 가축사육제한을 조례로 적용하는 것은 주민의 영업자유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점을 비추어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함으로서 군위군이 패소했다.
이것은 법률의 목적인 주민생활환경 보전 및 수질보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는 제한규정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구체적 세부기준은 지자체의 실정과 환경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정하라는 판결로 받아 들여진다.
군위군은 산지가 많고 하천변 농지폭이 좁은 특성상 기존의 조례인 주거지,하천,도로에서 100m이내 제한 규정만으로도 가축사육 신규허가는 거의 불가능하다. 기존의 규정만으로도 과잉제한 규정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폭강화된 개정안을 제정하려는 것이 공익성과 법적 타당성과 당위성이 과연 있는지를 깊이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타시군의 조례의 특징과 환경부 권고안을 보면 한우 육우 제한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우 사육 특성상 사육장 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악취발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축산은 군위군의 총 생산액의 60%가 넘는다고 한다 지역경제의 큰 축이다.
특히, 한우사육는 향후 200두 이상 규묘화가 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서 살아 남기 힘들다고 한다. 이제 많은 한우 농가들이 증축도 필요한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실정인데 증축할 방법도 없다. 실제로 규제에 묶여서 증축을 못하여 타 시군으로 이주하는 농가도 발생하고 있다.
한우사육은 규제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사육관리 강화로 환경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을 찿을 수 있을 것이다.
돼지 냄새는 군위군의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다. 가끔씩 읍,면 소재지까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읍면 소재지 주변의 돈사는 예산을 세워서 관내 적합한 지역으로 시급히 이전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사육제한조례 기준을 아무리 강화해도 돈사 악취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며 축산인들만 규제에 눌려 신음하게 만들뿐이다.
군위군 한우협회 정재군 회장은 “규제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가축사육환경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위군과 축산인들이 시간을 갖고 정기적으로 만나 대책을 논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두찬기자